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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지적재산권 침해단속 강화 지원”

한국브랜드 기업 대표들과 위조품 단속 강화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해외세관에 K-브랜드 상표가 더 많이 등록되어 지재권 침해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외 한국브랜드(이하 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불법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알기 쉽게 중국․홍콩․태국․베트남 등의 국가별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오는 5월 개최예정인 한‧중‧일 지재권 실무자 회의 에서 K-브랜드 위조품의 해외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과의 단속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를 누비며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로이비쥬얼(로보카 폴리 저작권자) 등 가전·화장품·자동차 부품 분야 대표기업들과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참석했다.

관세청장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시 K-브랜드 보호활동, 해외세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사범 단속 등 관세청의 단속활동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세관등록 절차를 해당 국가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해외에서 제조된 K-브랜드 위조품 단속에 해외 세관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도록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세행정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행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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