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3’에 따르면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5.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8.8%p 높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는 4.7%p 낮아졌다. 

또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7.7%,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1)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14.5%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은 9.6%p 낮아졌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설문 결과는 2014년 6월 조사 이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50대 ․ 60대 이상 연령층, 지역적으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이념성향으로 보면 중도와 보수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었다.

그 동안의 조사에서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여성과 50대 이상 연령층,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에서도 최근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은 60대 이상 연령층이다. 60대 이상에서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월 조사 44.5%에서 72.3%로 27.9%p늘었고,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50.8%에서 66.9%로 16.1%p 늘었다.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는 C학점(32.1%)>F학점(23.7%)>B학점(19.3%) 순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부정적 평가(D학점+F학점)는 1.5%p 늘고(38.0%→39.5%) 긍정적 평가는 6.7%p(27.7%→21.0%) 줄었다. 이에 따라 수치로 환산(A학점: 4점→ F학점: 0점)한 점수 역시 1.6점으로 0.1점 낮아졌다.  

정부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를 잘 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16.6%에서 39.2%로 크게 늘었고, 상위권을 차지해온 NGO/민간연구소와 언론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의 응답율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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