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프레드릭 뉴먼 HSBC 이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먼 대표는 3일 서울 HSBC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양적완화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가깝다“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양적완화를 위한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면서 “일부 국책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정책이지, 통화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또 뉴먼 대표는 최근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문제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다른 것인데,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정부채를 매입하고 특정 금융기관에 개입해 자금을 주입하는 것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이 대출정책을 조정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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