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칼을 들이댔지만, 이는 고육지책"이라며 "실제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회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450조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다면 (과세) 처방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재벌이 갖고 있는 유보금을 주주와 대기업 근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 1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같은 곳에 협력 업체 직원은 9명이 있고, 양측간 임금은 최소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사내유보금을 두 배 이상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근로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처럼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는 가뜩이나 이중 구조에 허덕이는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당이 이런 문제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널티가 아니라 임금과 배당 등을 높이면서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이라고 사내유보금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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