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및 정부 관계자가 잇따가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증세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7·30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증세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법인세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들고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졸속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선(先)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2009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단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은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이 핵심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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