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당시 모습 / 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헌정 사상 첫 탄핵이었던 노무현 탄핵이유에 대한 관심도 크다.
앞서 12년 전인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노무현 탄핵이유로 거론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야권인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이유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인 노무현 탄핵이유가 돼 소추안이 같은 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63일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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