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비해 3배 이상 더 받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9월 발표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 개혁안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 깎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복지 불평등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큰데다 매년 막대한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년 간 일하고 국장급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대략 월 31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상연금액표(2014년 기준)’에 따르면 30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한 일반인(평균 월 소득 300만원 기준)이 받게 되는 연금은 월 77만9000원(현재가치)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평균수급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은 공무원은 32만1098명으로 총 연금액은 8조3786만원이다. 이를 퇴직자 수로 나눈 결과 이들이 매월 수급한 연금은 평균 217만4471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14만9721원이다.

이는 30년 기준 국민연금을 납부한 평균 월소득자(198만1975원)가 수급하는 연금액이 월 62만290원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적게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 개혁안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 월지급액은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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