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수급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준다. 이는 가구 상황이나 금융자산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실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예상되는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 앱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통해서 인증 및 이용이 가능하다.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2017년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구현황과 소득·재산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돼요.
☞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대기 순번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다. 대기 순번이 많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4.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5. 신청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청요건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6.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장려금 미리보기 예상수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예상수급액을 산정합니다. 장려금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별표 11-2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기재돼 있다.
8.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예상수급액이 올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인가요?
☞아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예상수급액은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금액이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도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고 지급되며, 국세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충당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므로 예상수급액과 다를 수 있다.
9.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예상수급액보다 적을 수 있나요?
☞그렇다. 미리보기에서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금액이 적을 수 있다.
10. 장려금 예상수급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본인 및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
11.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예상수급액보다 더 많을 수 있나요?
☞그렇다. 미리보기에서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가구현황·소득·자산 등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다.
12. 장려금 계산해보기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다.
13. 장려금 계산해보기는 이용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언제든지(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4. 계산해보기 이용 후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으로 추가인증 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계산해보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추가인증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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