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핵 리스크 장기화에 대해 “최근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매도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양호한 대외 건전성과 우수한 신용등급 등 한국 경제의 견실한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8일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실물경제는 9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9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에서도 이러한 한국 경제 회복력을 높게 평가해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북핵 리스크에 대비해 추석 연휴에도 외국인 투자동향 및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그 일환인 ‘혁신창업 종합대책’이 내달 중으로 발표된다.

경제혁신 거점도 구축된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정부 지원센터 및 벤처캐피탈 등을 집적하고, 지방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판교벨리 모델을 적용한다. 오는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방안이 발표된다.

신산업·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정책을 재설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에너지밸리 등 선도분야 시범사업 등을 발굴해서 우수 모델 공유를 추진한다.

정부는 매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대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경제, 혁신성장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질적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새정부 정책방향, 수혜자 편의 등을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 37개 중점과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복지사례관리사 제도개편 ▲대학창업지원 협업체제 고도화 등이 있다.

정부는 규제·금융·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혁신‘ 최종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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