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을 제출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자 1506명에게 약 86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회수금은 약 54억원으로, 회수율 36.8%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61명(7억9000만원)에서 2016년 515명(26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15명(25억2000만원)으로 부당지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당 지급액은 ▲2013년 303만원 ▲2014년 453만원 ▲2015년 944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509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다시 802만원으로 증가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당지급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56.2%였던 회수율은 2014년 71.6%로 증가했다가 ▲2015년 47.6% ▲2016년 28.6% ▲2017년 17.1%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회수율 저조에 대해 "보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계형 보험사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보험사기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뿌리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험사기 예방과 함께 부당지급 된 보험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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