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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2배 이상 증가

박영선 의원 “일반 담배 흡연자, 전자담배로 옮겨…정책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약 243톤, 수입액은 16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인 지난 3년(2012~2014년)간보다 수입량은 2.7배, 수입액은 2.4배 늘어난 수치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한 양(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비로 보고 일반 담배 20개비를 1갑이라고 가정 했을 때 담뱃세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일반 담배1억5282만갑에 달하다.


수입 전자담배 용액 가운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6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은 148톤이었다.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해 니코틴 포함 용액은 1.8배, 불포함 용액은 4.0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를 올린 2015년 12톤에 그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6년 22톤에서 올해 1~8월 61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지난 1년간 수입량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9톤, 수입액은 2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2014년보다 수입량은 55.5%, 수입액은 79% 급증했다.



박 의원은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일반 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옮겨갔다고 진단하며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거두어간 담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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