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혁신성장에서 금융제도 관행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해 “혁신성장을 위해선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라며 “담보대출을 유지하면, 과거처럼 관치금융이 반복되므로 대출물꼬를 바꿔 자수성가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전체대출의 각각 74%, 72%가 기업대출인 반면 2016년엔 각각 44%, 45%까지 떨어졌다, 그 빈자리는 주택담보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채웠다.
박 의원은 실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돈이 돌지 않은 이유로 담보대출을 지목했다. 담보크기를 전제로 돈을 빌려주다보니 매출이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대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엔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담보대출을 바꾸지 않는 한 혁신성장은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며 “가계 부채 줄이고 기업 대출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출 시 지배구조나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시중은행에서 기술펀드 비중을 확충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부동산 담보에 의존한 대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창업 대책 발표할 때 모험자본 쪽을 보고 있다”면서 “다만, 자금사정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활발하게 경영할 수 있는 배경 등을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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