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 기업 이탈을 막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주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기업이 아닌 담세력이 충분한 극소수 대기업에 대해 과거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며, 증세를 통한 재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 뿐으로 OECD 및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으로 노태우 정부 이래 법인세는 계속 낮춰왔고,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었다”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에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대대적인 감면정비로 전년동기대비 4.8조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공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과거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1% 증가시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며 “(정부 법인세 인상안은)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해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법인세 인상의 목표가 저성장, 소득 양극화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그간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이고 있다”며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은 “기업들의 부담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업이 많이 벌기 때문”이라며,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기업소득이 높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계속 하락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인상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로 원상회복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선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25% 세율이었지만, 이번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에 25% 세율로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고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내부적립금만 쌓였다며, 최상위 0.04%인 슈퍼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 국민의 복지향상과 내수성장을 위한 밑거름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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