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의 개혁의지가 쇠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의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차례 열렸지만 모두 형식적으로 개최됐고, 위원들의 참석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청장은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단기간 성과가 날지 모르지만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의 발언 이후 관세청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관세행정혁신 TF’를 꾸렸다. 위원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위원 17명, 김종열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관세청 국장급 내부 위원 8명 등 총 25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1일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TF 추진 현황 및 TF 회의 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분기별 1회 총 4회의 회의를 열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과 지난해 12월 22일 총 2회의 ‘관세행정혁신 TF’ 회의를 열었다.
전체 25명의 위원 중 민간 위원 11명과 관세청장 및 내부위원 8명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촉식 및 TF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두 번째 회의로 미뤄졌다.
첫번째 회의를 일종의 상견례만으로 마친 TF이지만 두 번째 회의도 부실했다.
입국장 X-ray 판독실, 마약 탐지견, 특송물류센터 방문 등 인천공항세관 현장 점검으로 진행한 두번째 회의 참석인원은 민간위원 6명과 내부위원 7명 등 전체인원의 절반에 그친 13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앞으로 2번의 회의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행정혁신 TF’ 활동이 과연 효과적인 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김 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관세행정 개혁방안이 올해 국정감사 때까지 제대로 나올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관세행정혁신 TF’가 꾸려진 지 3달이 넘었지만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며 “사실상 요식적으로 만든 회의체계로 TF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개혁TF는 국세청 내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국세청에 총 50개에 달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며 “관세청도 비슷한 시기에 TF를 꾸렸지만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TF’가 지난해 8월 31일 발족 이후 최근 권고안 발표까지 5개월간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 등 총 24회 회의를 거쳐 다양한 개혁안을 권고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행정개혁TF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개혁TF가 제시한 권고안을 대폭 담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 TF는 1년간의 연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벤트식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3차 관세행정 TF는 오는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