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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혁신TF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 권고

한진家 밀수의혹 현장점검·권고사항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혁신TF가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상주직원 통로 등 밀수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 TF는 30일 ‘한진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 사건 혐의가 커지자 관세행정 혁신 TF는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지난 4월 말, 김영문 관세청장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등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의 밀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날 권고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분과는 이날 발표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 ▲과잉의전 제한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 ▲중장기적으로 현행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근본적인 재검토 ▲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관세청이 한진家의 밀수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에서도 관세청을 믿고 적극 제보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관세행정 혁신 TF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외부위원 15명과 차장, 국장급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장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가, 부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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