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지원단이 공무원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개에 불과했던 총리실 지원단은 2013년 이후에는 9개로 늘어났으며, 별도 정원과 비별도 정원 역시 2008년 각각 35명, 59명에서 2014년에는 각각 50명, 6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별도정원들 중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원 부처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해당부처에서는 다시 다른 인원을 국무조정실에 파견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인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심사 당시 김 의원은 “세종시지원단은 2011년 설립 이후 연평균 2번의 회의를 갖는데 그쳤다”며 “연간 단 2번의 회의를 여는 위원회를 지원하기위해 19명이나 되는 인력과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이 지원단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지원단은 존립에 대한 당위적 요인이 전혀 없고 꼼수로 고위공무원단 자리늘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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