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작년 조세부담률 20%, 역대 최고"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도 국세수입 증가” 전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을 기록하는 등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및 최근 국세수입 실적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0%로 잠정집계 됐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 2016년 19.4%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849억 원, 80조4901억 원(잠정)이었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 회복세와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원 증가했다. 1~2월 누계는 4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