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정책은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재벌과 최종재 중심 산업 구조를 중소·중견 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개최한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방향 중 일자리 정책을 핵심으로 꼽았고 정책 집행률도 높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평가를 진행한 결과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의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일자리 창출은 24.1%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책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못한 정책(세 가지 중복 응답)으로 47.8%가 일자리 정책을 선택했다. 일자리정책 뒤를 이어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박 교수는 특히 "현재 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등 일자리 정책 단기 성과를 유도하고 있지만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구조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중견·중소기업들에 혁신의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해도 탈취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남북 경제협력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냉정하게 개성공단 관련 시뮬레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전문가의 74.3%가 문 정부의 1년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75.6%) ▲직무수행(77.3%) ▲소통(74.4%) 또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