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거래세 쪽은 일부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일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이르지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에 오는 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기 도입돼 세대 별 합산과세를 적용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2008년 개인별 분리과세로 전환,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등으로 축소돼 왔다.

학계는 그간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면서도 거래세(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를 제외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기로 알려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세제개편안 발표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당정이 탄력근로제에 대해 마찰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의 보완책으로 지목되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며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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