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어 고소득층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는 전업주부 등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 연금 혜택을 받고 싶은 이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 구별 임의가입자 현황’자료를 분석하여“2014년 8월 기준 소위 부자동네라고 불리는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4.8%(12,284명)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비해 조기에 노령연금 신청이 많은 지역으로는 강서구(1,011명), 노원구(1,002명)로 확인돼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의 경우 최대 5년 미리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예상 연금 수령액보다 30%의 수급액 손해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정작 서민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고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들의 가입을 늘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6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14.7%에 해당하는 42만 2,242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지난 2010년(21만6,522명)에 비해 20만5,72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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