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기관에 건의한 건수는 2011년 104건에서 2013년 155건으로 급증한 반면, 소비자원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건수는 2011년 53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반영건수가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해 기관에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3년 새 2.4배나 급증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권고한 411건 중 37%인 152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2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정위와 식약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한 미회신율이 41.4%(411건 중 170건)나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들이 이를 반영해줄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소비자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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