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호 기자) 한국은행이 올초 발표한 지난해 가계대출은 1450조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8.1%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위 계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대출이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측부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이자로 감당할 만한 빛을 내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햇살론이다. 햇살론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어떤 형태이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받기 어렵다. (단 대학생, 미취업 청년은 예외)

햇살론 자금용도로는 생계자금, 창업·운영자금, 대환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학생·청년 햇살론고금리전환대출 등이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목적과 형편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연 8~9%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빚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최고 30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연 10%이내의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은 자영업자와 농업·어업인이 신청대상이다. 연소득과 신용등급, 대출금리는 생계자금의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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