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유권해석 운용실태 점검, 출자가능한 기업 대상 범위 확대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금융사들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 은행장들은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 육성을 추진 중이나 금융사 내부 운용(In-house) 방식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금융사 조직 내에서는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에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BBVA 등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 역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이다.

 

금융위도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 포함했다. 올해 5월에는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남아있으며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으로 나눠져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 안내하고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과 승인 절차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Fast-Track을 마련해 운용한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관련 법령상의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도 명확히 정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권해석 안내와 신속절차 마련‧운용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금융업권 수요조사, 일괄검토는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통계 개발 역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추진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