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9.4℃
  • 구름조금강릉 24.0℃
  • 황사서울 18.9℃
  • 황사대전 21.3℃
  • 황사대구 21.4℃
  • 구름많음울산 21.1℃
  • 황사광주 22.3℃
  • 흐림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9.8℃
  • 황사제주 19.2℃
  • 맑음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20.3℃
  • 구름많음금산 20.4℃
  • 흐림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⑯당기순이익이 많은 경우 영업권 발생을 통한 법인전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2017년도 매출 20억에서 2018, 2019년도 15억으로 변경되었고 제조업,음식업의경우 17년도 매출 10억에서 2018년, 2019년도 7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2020년부터 매출 10억이상, 제조업,음식업의 경우 매출 5억이상, 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3.5억으로 성실신고대상 금액이 낮춰집니다.

 

이렇게 2011년도 도입된 성실신고제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라는 부담스러운 사업형태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야하니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세무대리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법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TOOL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법인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골치덩이가 될수도 있고 절세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법인전환시 법인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을 할 때 발생된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 영업권을 평가해서 대표자가 그 권리를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을 법인이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영업권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5년 10%연금현가 계수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대표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시켜서 좋고 비용처리를 70% 인정받아서 좋은 것입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자산처리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면서 비용처리를 하므로 법인세가 절세됩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