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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동영상]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축사-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경제에 관해 마이너스 시대, 유동성에 의한 버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올해 국내 기업 이익감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향유하는 유동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권 회장은 “주식시장 세금제도 개편은 단순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들만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라며 “자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실물경제의 미래를 위한 강화,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자본시장 등에 필요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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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