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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국세청 빅데이터,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 발급률 높인다

사업징 현장확인 거부확률 진단…업무효율 대폭 상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서에서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되는 비중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국세청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등 빅데이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은 다년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자료를 분석해 현장 확인 필요성을 진단한다.

 

그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도입에 따라 세무서 담당자는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로 분석된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 거부 확률까지 고려해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시범 운영한 결과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적용 후 사업자등록증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납세자 편의와 세무서 업무효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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