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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원 첫 돌파

빠르게 불어날 전망…고령화·복지수요 커지며 연금·보험료가 주요인
25일 재정전략회의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논의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는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의 경우 과거 위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충격파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훌쩍 상회하며 재정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초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에서 40조∼50조원 수준으로 충분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만일 증세가 현실화할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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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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