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뉴딜 금융과 뉴딜 펀드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도 2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뉴딜금융 170조…금융권 부담 가중 지적도

뉴딜금융의 요지는 향후 5년 동안 170조원을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중 약 70조원은 주요 금융그룹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까지 12% 선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한금융, KB국민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2025년까지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 투자와 대출 등 방식으로 약 70조원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의 경우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로 최소 28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KB금융은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5년 간 9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 ‘뉴딜 금융지원 위원회’ 등 내부 프로젝트 및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은 ‘녹색금융사업단’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스마트팜 등 분야에 5년간 8조원을 공급한다.

이런 분위기에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코로나19 여파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추가 유예 등을 지시받은 상황에서 뉴딜 금융 지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뉴딜 분야 금융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우려 불식 카드로 꺼내들었다.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비교적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이다.

◇ 뉴딜펀드 20조…배당소득에 9% 세제혜택 적용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고, 낮은 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판 뉴딜펀드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낮춰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민간이 뉴딜 투자처를 스스로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모자(母子)펀드 구조다. 5년간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정부가 연 6000억원 씩 총 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연 8000억원 씩 총 4조원을 출자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민감금융기관과 국민으로부터 모은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만드는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반 국민들은 민간공모펀드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전담해 원금손실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식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

자펀드는 그린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50%) 이상 투자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투자금 2억원 이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현장 민원 해결,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뉴딜 전략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그룹 회장 등 금융권 주요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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