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은성수 “민간 뉴딜펀드, 리스크 낮춰 국민 참여 유도”

국민 참여 유도 목적…“K팝, K방역 이어 K금융 확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 중 고위험·고수익 상품에서 국민들 리스크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뉴딜펀드로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낮춰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뉴딜 투자처를 스스로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낮은 위험·낮은 수익률 구조가 되고,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비교적 수익률이 높아 주식 상승분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고위험·고수익 상품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증권사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사와 정책금융 등이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70조원의 뉴딜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정책금융기관의 특별자금 공급 100조원과 합치면 170조원이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된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활용해 우리 금융사도 K팝이나 K방역에 이어 K금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