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택배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물류 시설 확충 지원해야"

"상·하차 작업 인력 부족…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건립 허용도 검토해야"

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물류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배포한 자료에서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먼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데다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태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해 택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분류 시설은 대규모 물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택배 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배업계에서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에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물동량은 늘어나는 반면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택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 당 4천732원에서 2018년 2천229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택배 단가를 인상해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보강에 충분히 투자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인력과 물류 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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