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실장급 ▲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 국장급 ▲ 대변인 송윤석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이용신 ▲ 〃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 체육국장 이선영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강대금 ▲ 〃 교육문화교류단장 신은향 ▲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윤양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유병채 ▲ 국립국악원 원장 직무대리·기획운영단장 황성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09:3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당시 불안에 휩싸인 고객들이 예·적금을 대거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동안 40만건이 넘는 계좌가 조기 해지됐고, 이 과정에서 지급되지 못한 이자만 3700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 동안 해지된 정기예금·적금(12개월물)은 41만73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만3267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사태가 진정된 2024년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지된 예·적금의 평균 약정금리는 연 4.68%였으나, 실제 지급된 이자율은 평균 1.05%에 그쳤다.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한 이자 규모는 총 37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90만원 수준이다. 연 12% 고금리 특판 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치솟고, 불안감이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
2025-11-05 09:3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
2025-11-05 0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직물과 비슷하다.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 때 서울로 떠나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왔다. 군 생활은 보안병으로 지냈으며, 행정고시를 거쳐 철저히 국세청 최고급-최고위 보직 경로를 밟았다. 현직 공무원 시절 정권 교체로 국세청장에 오르진 못했으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을 받아 확정권에 배치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에 올라 권력기관 마지막 보루를 지키게 됐다. 문민정부 이래 많은 국세청장들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에서 동시에 높은 신임을 받고, 그 둘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오갈 것이라고 기대받는 인물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일하다. 이는 순전히 그의 역량 때문만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제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시대란 큰 흐름에선 조각배에 불과하다. 임광현 청장이 거친 시대를 짚어봤다. ◇ 홍성군 계장댁 두 형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1969년 5월 1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모전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 임모씨는 홍성군청 계장을 지냈고, 모친 송모씨와 더불어 지역내 인망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청장 형제는 모두
2025-11-05 08: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전날 삼성 강남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의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무빙스타일 202 소상공인 포럼'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무빙스타일은 디스플레이 종류, 화면 크기, 제품 색상, 스탠드 타입, 스탠드 색상, 선반 유무 등에 따라 총 202가지 조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포럼에서는 숙박업체, 공방, 필라테스숍 등 다양한 분야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여해 실제 무빙스타일 매장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는 이한욱 대표는 고객 방문 시 무빙스타일 화면에 웰컴 메시지를 띄우고 숙소 내부 공간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등 호평을 받은 무빙스타일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내달 7일까지 삼성전자 사업자몰에서 무빙스타일을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사업 맞춤형 무빙스타일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소연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소상공인에게 무빙스타일이 실제적인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08: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5일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인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가 오는 6일부터 태국 방콕 최대 쇼핑몰 '센트럴월드'에서 K뷰티 브랜드를 모은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방콕 센트럴월드는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이 찾는 방콕 대표 쇼핑 명소다. 이번 팝업에는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필'을 비롯해 메이크업, 향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팝업 공간은 '트렌디&라이징 K-뷰티'라는 주제에 맞춰 태극 문양과 한국적인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로 꾸몄다. 한복에서 착안한 옥색·홍색 계열의 컬러를 배치했다. 7일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60여명을 초청한 '오프닝 나잇'에서 한식 디저트와 전통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윷놀이, 팽이돌리기, 투호 등 한국 전통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박상언 신세계백화점 뉴리테일담당 상무는 "프랑스 파리 쁘렝땅 백화점, 일본 시부야 109에 이어 이번에는 태국 중심 상권 방콕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미를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K-패션과 뷰티, 문화를 아우르는 'K-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025-11-05 08: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 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
2025-11-05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올해도 수능을 앞둔 그룹 임직원과 자녀에게 합격 기원 선물과 격려 편지를 보냈다. 5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4일 플라자호텔 베이커리 블랑제리에서 특별 주문·제작한 합격 기원 과제 세트를 4천300여명의 그룹 가족 수험생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1년째 선물과 격려 편지를 임직원 자녀에게 보내고 있고, 이를 받은 사람 수는 8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직원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김 회장의 개인적 지론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부인과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고 국내에 혼자 남은 그룹 내 '기러기 아빠'들에게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휴가와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과자 선물에는 '수학능력시험 선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김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격려 편지도 동봉됐다. 그는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한화 가족 수험생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 전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값진 성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비바람을 이겨낸
2025-11-05 07:4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월 말 외환보유액이 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전보다 7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5일 한국은행은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천288억2천만달러로, 8월 말보다 68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로 줄었다가 이후 5개월째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이 증가했고,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신규 발행했다"고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779억6천만달러로 4억6천만달러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157억1천만달러로 7천만달러 감소했다. 대신 예치금이 259억4천만달러로 74억달러 늘어 이를 상쇄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4천22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38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13억달러), 스위스(1조545억달러), 러시아(7천133억달러), 인도(7천1억달러), 대만(6천29억달러), 독일(5천11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
2025-11-05 07: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 '해외인증 트렌드 2025'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고,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화장품, 식품, 섬유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유럽연합(EU), 신흥시장 등의 최신 인증제도 동향을 소개하고 대응법을 모색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인증 절차를 보다 신속히 해결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07: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한 달간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대포통장 거래 예방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취업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으로 뽑힌 1천명에게 경품도 준다. 동남아시아행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 스크린에 국제 취업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선 출국장에도 관련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공항 내 은행 영업점, 환전소 등에서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 성수동 메타 팝업스토어에서 통장 매매·양도,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07: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그룹 6개 계열사들이 오는 9일까지 '쓱데이' 행사 중 하나로 겨울방학과 내년 얼리버드 여행·숙박권을 특가에 출시한다. 이번 특가전 참여 기업은 SSG닷컴·G마켓·신세계백화점·신세계라이브쇼핑·조선호텔앤리조트·굳닷컴(신세계까사 온라인플랫폼) 등 6개사다. SSG닷컴은 오는 6일 오후 8시 '쓱라이브'로 그랜드 조선 제주 숙박권을 22만원대부터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의 여행 큐레이션 플랫폼 '비아신세계'에서는 캐나다 오로라 여행 프리미엄 상품을 1천만원대에 선보인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쓱데이 기간 9개 호텔의 객실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고 뷔페와 고급 레스토랑 이용권을 최대 20% 싸게 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5일 "이번 쓱데이 여행 특가전은 겨울 비수기 시즌에 가장 합리적으로 쉼과 여행을 준비할 기회"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06:4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
2025-11-05 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증시 급락으로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국 국채가격과 함께 달러화 가치도 올랐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80원 급등한 1,44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37.90원 대비로는 2.70원 올랐다. 달러-원 환율이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440원 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4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달러-원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가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뉴욕장에서 추가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 런던장에서 1,430원 중반대를 유지하며 숨을 골랐지만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상향 돌파하자 보조를 맞췄다. 달러인덱스가 장 중 10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07%, 나스닥종합지수는 1.73% 하락 중이다. 위험 회피 수요가 몰리며 미국 국채금리도 전반적으로 2~3bp 하락하고 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수석
2025-11-05 04: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최대 1조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부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4일(현지시간)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테슬라는 전날보다 4.33% 내린 448.07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468.37달러로 마감해 이날 454.46달러로 출발한 주가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이날 주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오는 6일 예정된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머스크의 남다른 능력과 그가 창출해낸 가치는 인정한다면서도,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보상 지급에는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 약 9천개 기업에 투자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테슬라 지분도 약 1.1% 소유해 테슬라의 10대 주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달 17일 테슬라의 CEO 보상안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여러 노조와 기업 감시 단체들도 최근 '테슬라를 되찾
2025-11-05 03:41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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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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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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