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과 기존 주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폰지사기 피해자가 폰지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이익이라고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청구구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전1337, 2025.05.08.). 불법도박으로 돈을 번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불법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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