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폐업 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피고가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 ③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당사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의 반입 시,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권 정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못…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고, 주식을 단지 명의신탁 받아 형식상으로만 보유하였을 뿐이다. 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국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방법을 적용하여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복된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대체주택 매매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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