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 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유주들의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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