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상 추징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최종 공사도급금액을 부당하게 매출감소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에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 과세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기계약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 단위로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로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님에도 불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수익은 물론 비용 그리고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할 때로 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매출액에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된 할인판매금액, 증정품 가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제1기 과세분에 대하여도 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사실관계 이번에 전해드릴 대법원 2019.7.11.선고 2017두68417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1은 1985년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부영 주식 합계 315만 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7년 무렵 원고…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유로 안분계산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