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관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요직 12자리가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게 돼 인사권을 둘러싼 화약고가 되고 있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130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이 유류세 인하를 합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름 값은 고공활보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손대기 쉬운 유류세에 손을 댔다. 법정 인하 폭인 30%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가 수장을 맡아도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력 세대로 급부상한 2030 청년층, 이른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대 대비 빚을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부채가 급증한 것에 비해 이전 세대 대비 월급은 적게 올라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