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당정이 부처 장관과 외청장들의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상원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대상 장관과 청장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선발 시 공무원에게 별도 TO를 주겠다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란 분석을 내놨다. 타 자격사와의 고려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별도 TO를 주게 되면 타 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불복 행정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사건 의결에 참여해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A는 2019년 1월 8일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명직 상임심판관이 공석이 되자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행정공무원인 심판조사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지정업무에 대한 주의 처분했다. 해당 감사는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