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에 달한다”며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6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만달러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출산·육아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결혼·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제 측면에서 현재 법률혼 및 공부상 가족에게만 배우자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게도 각종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소 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개발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의 출산율이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저개발국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또 이러한 북한의 출산율 감소세는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 중 한 명인 박소혜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출산율 감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박소혜 박사는 “지난 1960년대 합계출산율 5.11명을 기록했던 북한은 올해 1.78명까지 급감했다”라며 “여기에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2.4%를 차지하면서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노동이 애국’이라는 인구통제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곧 위험성 높은 임신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자 ‘다산이 애국’이라는 인구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자녀 세대증, 다산모 치료권, 교육보조금, 주택공급 우대 등에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소혜 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생 여파로 인해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는 “저출생·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발전 목표는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구 문제는 항상 중국이 직면해 온 전반적·장기적·전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이에 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결정’에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및 장려 제도 개선,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중국 인구 총 14억967만명(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이다. 같은시기 출생률 및 자연 인구 증가율은 6.39%, –1.48%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23까지 10년간 중국의 출생 인구 수는 1782만명에서 902만명으로 49% 감소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중국의 저출생 주 원인으로 ▲가임 여성 감소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관념 변화 ▲출산·양육·교육 비용 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남아 국가 중 인구 강국에 속한 베트남에서도 서서히 저출생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지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농촌 지역 역시 서서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교수는 “베트남 정부는 출생률이 낮은 지역 위주로 그간 시행한 출생률 저감 정책을 재검토·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팜 민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기준 인구 규모가 1억명(베트남 통계총국)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2022년 2.01명이었던 전국 합계 출생률은 2023년 1.95명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 남동부와 메콩강 삼각주는 출생률이 1.5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요 대도시 중 한 곳인 호치민시의 경우 1.27명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전 지역 중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팜 민 투이 교수는 “지난 수 년간 도시여성이 1.7명 이상 자녀를 낳았다면 최근 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해 둔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반면,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0%대로 올라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통계청은 5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10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0.9%) 이후 처음 3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오더니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다. 전체 물가를 가장 끌어내린 것은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 10.9% 내리며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6% 올랐고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보였다. 반면에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진 채소류 물가는 지속됐다. 채소류 물가가 15.6% 올라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p) 끌어올렸으며 배추(51.5%), 무(52.1%), 상추(49.3%) 등 품목이 특히 가격 상승이 컸다. 사과 가격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수출이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 증가율(직전 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당초 한은의 전망(0.5%)을 크게 밑돌았다. 최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날 ▲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14조~16조원 ▲ 통상적 불용(不用) 7조∼9조원 ▲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보류 6조5천억원 등으로 세수부족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탓에 줄어드는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작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연간 성장률 또한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는 회복세지만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한 그는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고, 향후 경기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수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환율 수준은 나라의 펀더멘털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으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첫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20∼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APEC 회의는 21개 APEC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 APEC의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해 역내와 세계 경제 상황과 지속 가능 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 내년도에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10월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2025년 논의 비전과 의제를 회원국들에 소개한다. 최 부총리는 이어 22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연다. 취임 후 첫 번째다.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우려 사항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역시 이준석 의원의 동일한 요구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준석 의원은 “과기부에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했으나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 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R&D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됐던 ‘카르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이 작년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뒤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며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연구개발 포기가 속출하고 대학원생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4일 23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