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및 고소득자들에 의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일부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D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에 숨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고의로 수입을 은폐하다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고액체납자가 됐다. 그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자 개인 명의 재산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은닉한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올 상반기까지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특히 악의적인 면탈혐의가 있는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제조업자 A는 빼돌린 회삿돈에 대해 세금 수억원을 부과받자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그러면서 초고가 외제차,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B는 거액의 토지 매매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B는 강제징수를 우려해 자신의 땅 판 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체납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거짓 기부를 무효로 되돌리는 한편,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C는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코인이나 가족명의에 재산을 숨기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들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탈세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 추적조사 대상자 중 224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237명은 올 하반기 코인가격 상승세를 틈타 가상자산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1명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강제징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진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당시 판단과 비교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주목할 점은 세수가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24일 서울 가락동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하여 도매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태호 차장은 도매업계가 그간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주류도매중앙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소주 도매가격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주류정책 세미나를 열고 출고가가 올라도 업계가 어느 정도 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해 세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영일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및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24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지원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3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오창과학산단에는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날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자들은 대전국세청에 신규투자에 대한 금융비용 세액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품구매 세액공제,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 세제지원,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등을 건의했다. 대전국세청 측은 현장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경영에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부로 서기관 승진자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행시에서는 30대 과장이 탄생했고, 비고시들은 만 48~54세까지 승진했다. 승진자 18명 가운데 행시는 1명, 비고시는 17명이었다. 행시 승진자는 세종 본부 역외정보담당관실 소속 한세온 사무관(34세)인데 22세 때 행시 55회(2011년)에 합격했다. 국세청에 입직한 시기를 추정하면 ‘행시 입직-10년 후 서기관 승진’ 공식이 그대로 지켜진 셈이다. 비고시의 승진자 17명의 경우 만 50세(73년생)를 기준점으로 만 50세를 넘는 인원은 9명, 만 50세 이하는 8명으로 거의 동수를 기록했다. 행시까지 넣으면 9:9가 된다. 7공채의 경우 48세 1명(정해동), 50세 2명(임상헌‧장현주), 51세 1명(박권조)으로 72~75년생이 승진했다. 세무대의 경우 연령 무관하게 승진에 도전해왔지만, 69년생 승진자가 마지막이었다. 서기관에 승진하면 58세 명퇴룰에 걸린다. 서기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1~2년 정도를 참고 지내야 서기관에 승진할 수 있으며, 서기관에 승진한 후에 인사 조정기간을 거쳐야 초임세무서장에 나갈 수 있다. 54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0~1년차 신입 직원 196명을 대상으로 ‘23년 새내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 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공무원 특강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신종탈세 베테랑 서명진 조사관, 가상자산 전문가 이현우 조사관이 나섰으며, 외부강사에는 이하진 씨의 ‘새내기 직원의 하루를 아름다운 피아노 곡’ 연주, 천체사진가 권오철 씨의 우주의 진화과정으로 풀어내는 인간의 삶과 행복 등이 이어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자신을 비롯한 간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중꺽마’ 정신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혔고, 신입 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6일 동탄일반산업단지에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은 총성없는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최근 바뀐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건의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간편조사 확대 및 시기선택제 도입도 기업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 등을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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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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