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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제 못 건드리는 나라, 부동산은 왜 매번 흔드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 이정욱 기자
- 2025-12-12 15:42
‘2025 주택건설의 날’ 개최…산업발전 기여한 48명 정부포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 48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3명(금탑 1명·은탑 2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4명이며, 국토부 장관표창 수상자는 24명이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구건설㈜ 최병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운건설㈜ 이권수 회장,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 ▲두산건설㈜ 김홍재 상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라공영 최동욱 대표, 대신건설㈜ 문종석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김용남 상무, HUG 장차연 부장, 하나종합건설㈜ 김현주
- 이정욱 기자
- 2025-12-11 18:13
신원종합개발 지분공시 논란…금감원 “문구만으로 제재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개인 주주가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물타기하다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본전 와서 우아하게 퇴장한다” 등 감정적 문구를 공시에 그대로 기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분공시 제도가 사실상 ‘자율 작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답변까지 나오면서 공시 품질관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김모 씨는 이날 신원종합개발 주식 86만7554주(지분율 7.4%)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에서 김씨는 보유 목적란에 “물타기 하다가 그만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눈물·콧물 닦으며 본전 챙기고 퇴장한다”, “대출 정리하고 돌아올 것” 등 비정형적 표현을 기재했다. 지분공시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감정 서술이 섞여 있어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투자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이 금감원에 사실관계
- 이정욱 기자
- 2025-12-11 16:21
10·15 대책, 시장 ‘버팀선’ 못 깼다…서울 집값 오름폭 ‘되레’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10·15 대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둘째 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18%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이후 단기 조정이 예상됐지만,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 지역이 가격을 떠받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른다기보다는 이 정도가 지지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 대책이 단기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한계도 이 정도가 한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6%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은 0.11%로 오름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02% 증가에 머물렀다. 전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109곳으로 유지됐으나, 하락 지역은 66곳으로 늘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45%), 용인 수지(0.44%), 안양 동안(0.42%)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0.22%), 고양 일산서구(-0.14%) 등은 낙폭이 커 입지·수요 여건에
- 이정욱 기자
- 2025-12-11 14:21
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기존 63곳도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은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기 수요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6곳의 신규·연장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 총 5만5193.2㎡다. 해당 지역은 사도(私道) 지분 매입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우려돼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올해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63곳은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및 구역계 정형화 등의 이유로 경계 조정이 이뤄
- 이정욱 기자
- 2025-12-11 10:50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 ‘전세 임대’…실거주보다 임대 운영 비중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
- 이정욱 기자
- 2025-12-10 15:33
대우건설, 실적 반등 ‘청신호’…올해 자체사업 분양 ‘연속 흥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 이정욱 기자
- 2025-12-10 09:00
GS건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단독 입찰…수의계약 수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관측됐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한양2차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애초 참여가 예상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하면서 사업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게 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며,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9월 이 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2층인 10개 동의 744가구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1천346가구로 재건축된다. 총사업비는 6천856억원 규모다. GS건설은 조합에 '송파 센트럴자이'를 새 단지명으로 제안했는데, 조합은 다음주께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12-09 19:01
쌍용건설, 싱가포르 알렉산드라 병원 외래병동 3400억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발주한 알렉산드라(Alexandra) 병원 외래병동 공사를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총 미화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외래병동(Outpatient Ward) 공사에서 40% 지분(약 340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시미즈(Shimizu), 싱가포르 업체 Kimly와 구성한 JV(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중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수주가 확정됐다. 이번에 착수하는 외래병동은 지하 3층~지상 12층, 진료실·클리닉·오피스·주차장(4층) 등이 포함된 대규모 의료시설이다. 쌍용건설은 앞서 코로나로 공정이 지연됐던 WHC(Woodlands Health Campus) 프로젝트를 착공 6년 만에 완공하며 병원 시공·관리 역량을 입증했고, 이 실적이 이번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WHC에서 입증된 공사 품질이 발주처 평가에서 높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전 세계 약 1만20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1998년 탄톡생병원, 1999년 New K.K 병원, 20
- 이정욱 기자
- 2025-12-09 10:20
반도건설, 2025 우수협력사 15곳 선정…동반성장·기술경쟁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우수한 실적을 낸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고 안전관리와 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4일 ‘2025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관리·안전관리·CS 분야에서 성과를 낸 15개 협력사에 감사패·상금·계약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등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 최우수 협력사는 공사관리·안전관리 부문 3개사로, 각 사에 상금 1500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우수협력사 11곳에는 상금 700만원, CS 부문 최우수 1개사에는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회사는 현장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력·품질·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사전 위험성 평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사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협력사 의견 청취를 통해 사고 예방 대책과 공동 대응 방향도 공유됐다.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두성이엔씨 김인석 대표는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
- 이정욱 기자
- 2025-12-09 10:0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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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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