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8일 일본 국회가 소집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심의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부가 일본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안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30일 그가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린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연관돼 보인다. 그는 당시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 새로운 기술로 석탄을 매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인스트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퍼싱스퀘어는 이날 투자자 설명회 자료에서 "우리는 메타의 현재 주가가 인공지능(AI)과 관련, 회사의 장기적 상방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을 가진 회사 중 하나가 상당히 할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는 "메타의 AI 관련 지출에 대한 우려는 AI로부터 기대되는 장기 상승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메타의 주가가 현재 12개월 선행 수익 2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 성장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라는 게 퍼싱스퀘어의 평가다. 퍼싱스퀘어는 작년 4분기 중 메타 지분을 매입했으며, 전체 펀드 자금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메타의 주가는 작년 8월 고점과 비교하면 최근 약 16%(2월 10일 종가 기준) 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성적 콘텐츠 생성기능 도입에 반대한 안전담당 임원을 해고했다. 또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챗GPT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제품 정책팀을 이끌던 라이언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을 지난달 초 해고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남성 동료에 대한 성차별을 해고 사유로 제시했으나,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WSJ에 "내가 누군가를 차별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재직 당시 오픈AI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성애물 관련 기능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청소년에게 성인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도 동료들에게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의 아동 성착취 콘텐츠 차단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은 오픈AI에 가치 있는 기여를 했으며, 그의 퇴사는 재직 중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성인 이용자들이 성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된 피터 맨덜슨 전 영국 장관을 주미 대사에 중용했다는 이유로 위기를 맞았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또 다시 인사 오판 논란에 휩싸였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질의(PMQ)에서 2024년 7월 노동당 정부 출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리실 공보국장을 지낸 매슈 도일을 지난해 말 상원의원에 추천했던 일을 둘러싸고 집중 공세를 받았다. 도일은 토니 블레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노동당의 오랜 홍보 전문가로 스타머 총리와도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정부 출범 초기까지 함께했다. 지난해 12월 초순 스타머 총리의 추천으로 남작 작위를 받아 지난달 종신직 상원의원이 됐다. 그러나 총리실이 도일 의원과 아동 성범죄자 지역 정치인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를 상원의원에 추천했다는 선데이타임스의 지난해 12월 말 보도가 맨덜슨 사태를 계기로 재조명받으면서 스타머 총리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도일 의원은 2016년 12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숀 모턴 전 스코틀랜드 머리 지방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모턴 전 지방의원은 20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식품 대기업 크래프트 하인즈가 회사를 2개 법인으로 분사한다는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래프트하인즈의 스티브 캐힐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보고서 발표와 함께 낸 성명에서 "분사 관련 작업을 중단하는 게 신중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회사 합류 이후 기회가 예상보다 크고 많은 과제가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나의 최우선 과제는 사업을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모든 자원이 사업계획의 실행에 완전히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2015년 식품업체 크래프트와 '케첩의 원조' 하인즈의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다. 그러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미국 소비자들이 포장된 가공식품 대신 덜 가공된 식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크래프트 하인즈는 합병 이후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월가 안팎에선 크래프트 하인즈가 소비자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부진한 식료품 사업 부문을 분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해 크래프트 하인즈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 표결을 차단하려 했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절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탈표가 유지돼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는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규칙안을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부결됐다. 공화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의장은 표결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중국 윙테크 소유의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 부실을 정식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기업재판소는 이날 서면 판결에서 "넥스페리아의 정책과 경영 행위에 의문을 제기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장쉐정 넥스페리아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기존의 직무정지 결정도 유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장 CEO가 소유한 상하이 공장과 넥스페리아와 거래와 관련, "이해 충돌과 관련한 과실 행위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제재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이사회 다른 구성원과 상의 없이 회사 전략을 변경한 결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윙테크 측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지난달 심리에서 장 CEO의 행동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넥스페리아의 전략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라고 반론했다. 기업재판소는 조사 기간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넥스페리아에 경영 부실이 있었는지 등을 평가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입장을 내비쳤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리 로건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은행 총재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우리의 정책은 FOMC의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의 어느 쪽 목표에 대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나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추가 냉각이 나타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지역 은행 행사에 참석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24시간도 채 안 돼 320억 달러(약 46조8천억원)를 손에 쥐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은 미국 달러화 채권을 통해 200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으로 110억∼12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알파벳의 이번 영국·스위스 시장 회사채 발행은 양국의 단일기업 채권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55억 파운드(약 7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파운드화 채권 발행액은 지난 2016년 내셔널그리드가 세운 종전 기록 30억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액도 기존 최고액이었던 로슈홀딩스의 30억 스위스 프랑(약 39억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100년 만기 초장기채 발행도 성공했다. 이 채권은 10억 파운드 발행 규모의 10배에 육박하는 주문이 쇄도했다. 해당 채권의 금리는 영국 10년물 국채와 견줘 불과 1.2%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발행됐다. 기술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은 1996년 IBM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화 양상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연은은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뉴욕 연은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의 빌베르트 반데르클라우 경제조사 자문위원 등 연구진은 "가계부채 잔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승인하면서 내건 규제 조건과 관련, "엔비디아는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200이 중국으로 수출된 이후 군사 정보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자 "(수출) 허가 조건은 매우 상세하다. 국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조건'은 엔비디아와 같은 수출 허가 신청 기업이 중국 기업에 H200을 수출할 때 엄격한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상무부 단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YC는 중국 군부가 엔비디아의 해당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H200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현재 상무부의 조건에 이견을 보이며 이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이를 감수할 것으로 보느냐. 중국이 엔비디아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잭슨 대법관은 이날 출연한 CBS 방송프로그램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이 직접 대화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 27개국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그는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러시아가 최대치 요구를 내놓는다면 우리 역시 최대치의 요구를 꺼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군 병력 제한 등의 양보를 러시아에 압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당사자가 유럽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많은 압박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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