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빗썸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4일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외국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어떠한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야할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만 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 제도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 1일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일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조기 도입을 통해 입금 한도를 변경한다. 우선 1일 최대 원화 입금 한도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수십 년간 우리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야 될 만큼 경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사례가 흔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할 때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2%도 안 될 정도로 워낙 낮아서 월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 이상만 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조언하고 했다. 물론 최초의 투자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중개수수료, 관리비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 등을 감안해서이고 실질 임대수익률이 3%만 넘어도 해당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만이지라고 만족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어떠한가?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탈(portal.kfb.or.kr) 사이트에 방문하면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적금, 대출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및 기초적 관리감독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1단계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히 규율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공개(ICO)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최초의 벤처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출자 4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초 결성 목표액이던 14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이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오입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앱토스(APT)를 가장한 코인이 앱토스로 인식돼 업비트 계좌로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입금 규모는 2천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은 앱토스를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이었는데, 업비트 측에서 진짜 앱토스와 앱토스 기반 발행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못한 탓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는 전날 "앱토스 입출금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입금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한동안 앱토스 입출금을 중단했다. 업비트는 앱토스가 잘못 입금된 고객들에게 연락해 자산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상 입금의 3분의 2 정도를 회수한 상황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 증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증권사와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협업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투자 자문형은 로봇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다. 핀트(Fint)는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투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 입출금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대신해 준다. 핀트 전체 이용자 중 2030세대 비중은 79%를 차지한다. 에임(대표 이지혜)은 국내 최대 AI자산관리 플랫폼으로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해 사용자가 재무 상황과 자산관리 목표, 기간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 위험 감내도, 재무 목표 등을 참고한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제시해 10분 내에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세계 77개국 1만2700여 개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2021년 4월 기준 최근 4년간 누적 수익률은 42.5%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술과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투자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0일 발표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G20 정상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 포함하고 있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58항 암호자산 정책과 제도(Crypto-Asset : Policy & Regulation)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의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출한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출한 암호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인과 리스크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9항에서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도입과 채택의 잠재적인 거시 경제적인 영향, 국경간 지불,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련 논의도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생태계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