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 5%p 추가 적용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됐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어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도 신설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사유는 고액연봉자에 대해서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과다하다는 취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까지만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 세액공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 직장 취업 시 ‘국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원칙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 사업 등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속도도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잡혀 있는 673조원의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의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대행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도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뉜다. 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이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023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보다 각각 –7.6조, -59.4조원 감소했다. 2024년 세외수입은 29.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3년보다 1.1조원 증가했지만, 2022년 30.8조원 보다 –1.2조원 적다. 세금동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출 수준도 낮아졌다. 2024년 11월 누적기준 정부의 지출 수준은 연간 목표대비 86.8%에 불과한 57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2024년 정부 세수펑크 규모가 –87.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란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미달성액을 말한다. 세수펑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금 수입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안을 제때 감지 못하고 대응도 늦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금은 나라가 번 돈의 일부를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돈 벌기 위해 돈을 굴리지만, 정부 지출은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중증외상센터로 비유를 들자면, 산재를 당한 블루컬러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면 3천만원 정도로 손 털 수 있다. 이 사람을 치료해 다시 산업현장에 복귀하려면 숙련도는 유지되지만, 그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단기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가 우월해 보이지만, 장기 효과성 측면에서 후자가 압도적인데 신병을 죽여가며 계속 밀어 넣는 것보다 베테랑을 최대한 온존하는 게 유지력 온존에 용이하다. ◇ 부러진 세금 동력 나라살림연구소가 11일 공개한 나라살림 브리핑 421호 자료에서는 최근 2년간 국가 살림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겪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목한 건 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 2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은 순금거래업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금을 가공해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5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빌딩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025년 신년 세미나에서 “현행 귀금속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순금 유통업자들에게만 70% 환급혜택을 주는 반면 귀금속가공업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아예 가로막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지난 2021년 기준 귀금속산업 전체 거래액이 20.3조 원인데, 이중 순금거래가 20조(매입자납부특례거래와 수출거래을 합한 금액)원이다. 결국 귀금속가공제품 제조, 도소매거래 전체 중 순금거래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 박사는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면서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2021년)은 귀금속 제품에 대한 세액이지만 매입세액 7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올해는 정부 예측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나온 2023년 경상GDP(2천401조1천894억원)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2조8천596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천175만1천65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4년 1인당 GDP도 3만6천132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IMF 추정에 따르면 일본은 3만2천859달러, 대만은 3만3천234달러였다. 작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정부 전망을 기준으로 봐도 일본·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다. 한국 1인당 GDP는 2016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705)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고 이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지금은 직원을 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때 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감담회실에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가 개회 사회를 담당하며,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여자대 교수)가 개회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본격적 포럼 사회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세무파트 변호사), 전규안 숭실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명사들이 참여한다. 세무학회 측은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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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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