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등을 국세청이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150억원이 넘는 기부재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이며, 기부재산 중 147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5억원은 딸인 노소영 관장이 냈다.

 

핵심은 이 기부재산의 출처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1997년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거액의 별도 비자금이 포착됐다.

 

 

이혼재판에서 드러난 비자금은 900억원 정도이며, 이중 210억원이 김옥숙 여사 명의의 유배당보험, 나머지는 조세회피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동아시아문화센터) 악용됐고, 해외에서는 ▲10여 개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되는 형국이다.

 

해외비자금의 경우는 과거 뉴스타파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국세청은 언론보도만 가지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비자금의 경우 지난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차명으로 관리하던 자금 중 210억원을 들여 농협공제(현 농협생명)의 ‘새천년새저축공제’라는 유배당저축성보험(공제)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 등 8명의 차명계좌가 활용됐고, 이 사실은 2007년 김옥숙 여사가 2007년 검찰‧국세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그러나 검찰도 국세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경우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 차례에 살펴 총 147억을 출연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역은 공익사업 대신 재산 불리기에 치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23년 국세청 홈택스에 올린 동아시아문화재단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총 자산은 약 222억원 중 약 91.7억원은 부동산 관련 투자, 약 55억원은 금융상품 투자였다, 반면 공익사업에 쓴 돈은 1.9억원에 불과했다.

 

운영성과표상 운영비를 제외한 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 수준으로 관측된다. 즉, 명목상으론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뒤에선 부동산과 금융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의 국세청 공시도 부실했는데, 2020년 김옥숙 여사가 아들 재단에 95억원을 기부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마치 남이 기부한 것처럼 꾸몄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보통 3월에 이뤄지는데 2023년 첫 결산서류 공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갑자기 지난 9월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했다.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 조사하지 않은 국세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에 조사하셨을 때 왜 그냥 덮었나. 부과제척기간이 안 날로부터 1년인데 국세청은 알았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상속증여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덮어졌다. 해명을 요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제가 특정 개별과세정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설명 드리겠다”라며 “210억 관련 내용(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금출처조사 나갔을 때 금융자료나 증빙자료 보관기간이 넘으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특정 건이 있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금융실명법은 생긴지 오래됐지만 처벌 조항 부분은 2014년에 생긴 걸로 기억한다”라며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유관 공익법인들을 비교한 결과, 5·6공화국 관련 공익법인들이 비자금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한국재단’은 5공 측근 쓰리 ‘허’ 가운데 허화평 씨가 17년째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익재단인데, 2023년 기준 총자산 352.5억원 중 거의 대부분(311.8)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총 자산 중 공익사업 지출은 0.4%(1.4억원)에 불과하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은 0.3%다.

 

반면, 김대중 평화센터는 2023년 총 자산은 8.6억원, 공익사업 지출은 총 자산보다 1.85배였으며, 김영삼 기념재단은 총자산의 75%를 공익사업에 썼다. 두 재단 다 부동산 투자는 없었다.

 

김 의원은 “5공 인사와 6공 아들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총자산 규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수행률은 1%도 채 되지 않아 공익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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