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연례 주주서한에서 "언젠가 반드시 신용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레버리지 론 전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경제 환경을 고려한 예상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다이먼 CEO는 "신용 기준이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완화돼왔다"며 미래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 느슨한 대출 약정, '페이먼트인카인드'(PIK·이자 납부 없이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활용 증가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사모대출의 경우 대체로 투명성이 높지 않고 엄격한 대출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현된 손실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만으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모대출이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렸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역시 그들의 '수에즈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역사학 교수 해럴드 제임스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올린 기고문에서 과거 영국·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위해 이집트를 공격한 역사를 상기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교착 상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956년 7월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아스완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탈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권을 가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티란 해협과 아카바만 봉쇄를 깨기 위해 시나이반도를 공격했다.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로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의 통제에서 빼앗는 걸 목표로 미국과 상의 없이 공습에 가담했다. 영국·프랑스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작전의 논리와 대담함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 확신했다고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영국·프랑스의 공격은 실패했고, 수에즈 운하는 6개월 동안 폐쇄됐다. 두 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에 따라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묻자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는 같은 길이 열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계획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사흘간 약 1만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BS한양은 지난 3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방문객이 몰리며 분양 수요가 이어졌다고 6일 밝혔다. 방문객은 김포를 비롯해 서울 마곡·강서·양천 등 서부권과 인천·부천 등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대~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교통 개선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BS한양 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그룹 IT전문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한손엔 파트너기업과의 동반성성장을 위한 상생경영과 본업인 영리활동을 동시에 전개하며 지속성장을 향한 행보로 분주하다. 지난달 18일 주요 전략협력사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 '2026 파트너스데이' 개최에 이어 섬유·패션 기업인 신성통상의 차세대 포스(POS) 및 키오스크 구축을 완료하는가하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AX INFRA & OPS 2026’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 이는 한손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또 한손엔 기업 본연의 영리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기업의 존립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 '2026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는 3년차 행사로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역대 최다 협력사가 참여했다. “협력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주제로 동반성장을 이어간 그동안의 노력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사업부 관계자들과 우수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한 창동민자역사가 공사 중단과 장기 표류를 거쳐 약 22년 만에 준공됐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상부에 조성된 창동민자역사 공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과 시공사 변경 등이 이어지며 10년 넘게 방치됐고, 2021년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한 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구성된다. 향후 복합몰 ‘아레나X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며 식음료·리테일·의류·식당가·의료시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창동역은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지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인근에는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상업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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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서울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두 사업지를 확보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 2조252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수주를 따냈다.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은 기흥구 380번지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하 2층~지상 39층, 7개 동, 78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2553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언급되는 지역으로, GTX-F 노선 개발 계획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제안했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9층, 6개 동, 48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비는 약 1893억원이다. 마포구청역과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3구역까지 확보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부산 사직4구역, 신이문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공유자 소유의 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를 구하려 할 때, 이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관리행위로 볼 것인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 행위의 구별은 소송의 적법 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법리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구별 기준은 민법 제26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긴다"고 밝혔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모두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다245562 판결,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공유건물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이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셀트리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의약품 및 해당 원료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영향이 없어져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이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상 상황 등에 착용하게 된다. 과거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견줘 헬멧이 더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소음 감소와 통신 시스템도 더 강화됐다. 우주복의 내구성과 내화성(耐火性), 통기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들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환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체 정치자금 모금 기관인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설립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체 슈퍼팩인 '앤트로팩'(AnthroPAC)의 설립 신고서를 3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앤트로팩의 주소는 샌프란시스코 마켓가(街)에 위치한 앤트로픽 사무실 주소지로 돼 있고 지정 대리인은 앤트로픽의 등록 로비스트인 재러드 파월이 맡았다. 기록관리인·재무책임자 항목에는 앤트로픽의 재무 담당자 앨리슨 로시의 이름이 기입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앤트로팩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천 달러(약 750만원)로 제한된다. 앤트로팩은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하게 되며, 앤트로픽의 이익이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앤트로픽은 이전에도 AI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천만 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연방 차원의 단일 AI 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한으로 7일 저녁(현지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은 바 있다. 결국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8개국이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6천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설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원유 생산·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중동전쟁으로 수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을 날마다 폭격하는 바람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산 목표치가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공급량의 2％ 미만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1천200만 배럴 넘는 원유 공급이 중단된 걸로 파악했다. 전쟁 이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배럴 이상이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이날 증산 결정이 적대 행위가 잦아드는 즉시 생산을 재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OPEC+ 장관급감시위원회(JMMC)는 별도 성명에서 "손상된 에너지 자산을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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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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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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