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협조를 피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곤 한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세 분쟁의 판도는 공시송달 신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며 “특히 우편이 수차례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이 해지 통보의 ‘도달’을 완성시키는 핵심 절차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은 명확하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복 반송될 때, 임대인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때가 대표적이다.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기록이 쌓이면 법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임대인이 실제 문서를 보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5년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공급 지연, 공사비 부담,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건설 빅5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지 경쟁’에 뛰어들며 성과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한 해였다. 강남·한강벨트 같은 최상위 입지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압구정·개포 등 대형 사업을 연속 확보하며 양강 체제를 굳혔고, 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도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구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쌓았다. 조합의 요구가 설계·공사관리·금융까지 세분화되면서, 올해 성과는 단순 물량이 아니라 ‘어떤 입지를 택했고 그 입지에 어떤 조건을 입혔는가’에 따라 갈렸다. 2026년 압구정3·4,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초대형 사업이 본게임에 돌입하면, 올해 드러난 전략 차이는 내년 정비사업 판도를 다시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 강남 메가프로젝트 집중…‘질적 수주’로 10조 돌파 현대건설은 2025년 도시정비사업에서 10조510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성과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따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따냈느냐’였다. 현대건설이 확보한 11개 사업지 가운데 압구정2구역, 구리 수택동 재개발, 개포주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말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유효수요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의미하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는 시기, 지역,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수준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주택의 공급량과 유효수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다. 이중 주택공급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의 증감과 유동성 자금(대출 규제와 완화, 이자율 등)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변동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색채대상’에서 건축‧인테리어 부문 RED(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 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색채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데코피아와 함께 디자인한 ‘힐스테이트 소사역’ 외관을 출품해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로 축선에 위치해 부천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는 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공간을 도시의 전면부로 해석하고, 지역의 환경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관 디자인을 구성했다. 전체 외관은 어두운 톤의 주조색과 보조색을 사용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여기에 커튼월 유리 마감과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저층부의 벽돌·석재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입체감 있는 대비를 강조했다. 반면 내부 포디움은 따뜻한 아이보리 톤의 석재와 밝은 조명, 곡선형 아치 디자인을 적용해 단지 전체에 생동감을 더했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금리·대출 규제 지속 속에서도 공공분양과 재건축 일반분양 등 다양한 물량이 공급되며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국 10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에서 모델하우스를 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1만2가구(일반분양 3646가구)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이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신월2구역 재건축을 통해 ‘창원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동, 총 1509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반경 1km 내 창원시청·성산아트홀·대동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상남시장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가음정공원·용지공원 등 녹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차량 이동 10분 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높고, 상남초·토월중·창원신월고 등 도보 통학 여건도 갖췄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A-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5일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사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4명의 전무 승진 인사를 발표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병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미글로벌은 김용식 사업총괄 사장의 역할을 확대하며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에너지인프라 사업팀을 ‘사업부’로 격상하고, 원전그룹을 ‘원전사업단’으로 재편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원전·인프라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한미글로벌은 에너지·인프라 영역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낙월해상풍력단지’ PM을 수행 중이며, 올해는 괌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미국 태양광 및 BESS 시장에 첫 진출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올해 8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프로젝트 PM 용역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사업에 진입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030년까지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14조 원 규모 도시생태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위축이 분명해졌지만, 가격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고, 실수요 및 중간 가격대 매수층도 크게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두드러졌으며,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였던 ‘거래 정상화’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금리와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수요층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은 거래량만 줄고 가격은 소폭 조정을 거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거래 둔화–가격 방어’ 구조가 서울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3구·용산과 서울 외곽의 흐름은 분명하게 갈라졌으며, 이 양극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분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 강남·용산, 신고가만 더 늘어 5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이후 강남3구·용산구의 신고가 비율은 지정 전 42.5%에서 지정 후 51.5%로 9.12%p 상승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이 LH 참여로 속도를 내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본격 재개에 돌입했다. GS건설은 지난달 17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입찰을 완료했으며, 6일부터 토지등소유자 대상 홍보관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해관계 충돌과 사업 지연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절차가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투명한 절차와 사업 안정성, 주민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이 비:원(Be: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북악산·낙산 등 자연환경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를 대체할 새로운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특징은 경사지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다. 사업지 내 약 80m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하고, 단지 중심에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배치했다.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판상형 비율을 확대해 조망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지 내 조성될 3개 경관 타워는 주변 지역의 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강변·재건축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11월 셋째 주 0.20%, 넷째 주 0.18%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 둔화다. 전국 평균 상승률(0.06%)은 변동이 없었다. ◇ 한강·도심·재건축 축 ‘강한 상승’…외곽은 사실상 보합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핵심 입지의 강세와 외곽의 둔화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용산구는 이촌·도원동을 중심으로 0.35% 상승,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서울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중구는 신당·황학동 일대 중소형 수요가 붙으며 0.09%→0.17%, 동대문구는 답십리·전농동 대단지 호조로 0.14%→0.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 역시 0.07%→0.14%, 강동구는 0.20%→0.30%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도 재건축 기대가 반영되며 0.33% 상승해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반면 중랑구(0.03%), 강북구(0.03%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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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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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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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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