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지완)은 10일 마약류 및 국민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관과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및 기타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4년 산업용 파쇄기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업체를 형사처분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지완 마산지청장은 “마산세관과 함께 마약류를 비롯한 국민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행용 마산세관장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및 불법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물품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수사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 시너지 모델을 제시해,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 중 휴온스, 포유디지탈, 디메르코익스프레스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또한 대상, 자화전자, 롯데아사히주류, 아모레퍼시픽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엘엑스세미콘은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인교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및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는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덤핑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전날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가 관세사 직무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교토 세계 컨퍼런스에서 정운기 대표는 “AI 시대 관세사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관세사들의 생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관세사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연설에서 "AI는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품목분류, 신고서 자동작성, 리스크 분석 등 관세사의 핵심 업무 영역에 실질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관세사들의 생존 전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관세 행정의 AI 도입, 현주소는? AI는 현재 통관 신고서 작성 자동화, HS코드 자동분류, 무역 사기 탐지,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관세법인 에이원이 개발한 AI 기반 HS 품목분류 추천 시스템은 관세사와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높은 정확도(98% 이상)와 분류 속도(90% 이상 단축)를 입증하며 업계의 주목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25%로,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레소토(50%) 등이 상호관세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 이후 글로벌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10% 급락했고, 이로 인해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일부 국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 내에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 입장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FTA 내에서 합의된 제도로, 민감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이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아세안 국가가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해당 국가는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이는 일명 '좀비마약'인 메트암페타민을 적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수사 기관에 넘겼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일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5%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포함한 미국발 '관세 폭풍'의 부정적 영향을 한국의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최소화하겠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변화와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9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미국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세계 최대급 대미 투자 등 분명한 기여와 함께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의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 산업에 대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협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사는 "한미간 본격 협상의 장이 열렸다"면서 "한미는 서로에게 중요한 안보와 산업 파트너다. 보다 긴 호흡으로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며,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식의 맞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큰 일"이라며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도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 대행은 "25% 관세 부과가 어떤 의미인지 매우 차분하게 평가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 이론에서 보듯, 개별 플레이어들이 각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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