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시가 36억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태국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태국인 A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 B씨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 중이다. 이들은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국한 태국인 A씨는 한국인 C씨 등에게 진품 시계 판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C씨등 일당 5명은 시계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진품 시계를 가품으로 바꿨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 C씨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해당 시기에 리차드밀 시계가 수입 신고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강남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했다. 태국인 일당이 사용한 수법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수입 물품에 부과될 관세, 특별소비세 등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 밀수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더 늘어나 갈수록 마약 밀수가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건수는 704건으로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9%감소했으나 중량은 총 769kg으로 2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 평균 약 2건, 2kg이 넘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으며, 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한차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단속 건당 중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이하 소량 마약 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밝힌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당 중량은 2020년은 148kg → 21년 1272kg →22년 624kg → 23년 769kg으로 21년도에는 멕시코발 필로폰 402.8kg과 페루발 코카인 400.4kg을 포함해 가장 많은 중량을 기록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조흥래 사무관은 “마약밀수 대상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을 숨긴 한 남성이 신변검색기 앞을 지나자 열화상 카메라에 수상한 물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신규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의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온도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를 적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및 마약단속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최근 늘어나는 마약 증가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단속 현장 점검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2월 중 인천공항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탐지기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2터미널에 총 3대를 도입 할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1~10mm의 짧은 밀리미터파로 물체를 파악해 단 3초만에 마약사범을 적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단속 효과가 입증 될 경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13대를 추가로 도입해 활용 범위를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 (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입 해상 수출 운송비용 국가 중 중국이 지난달 대비 4.8%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는 5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달 근거리 항로인 중국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51만 80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거리인 항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가 전월대비 각각 1.9%, 4.7%, 유럽연합은 4.3%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도 중국(4.8%), 베트남(4.8%)등은 상승했으나 일본은(-9.0%)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가 8.3% 상승했으며, EU 역시 17%상승했다. 일본(1.4%), 베트남(2.7%)도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2.7%), 중국(-2.5%)은 하락했다. 항공 수입 운송비는 전월 대비 미국(전월대비 12.4%), 유럽연합(13.7%), 일본(4.2%), 베트남(0.3%)은 상승했으나, 중국은(-6.1%) 하락했다.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의 1㎏당 운송비용은 평균 6395원으로 전월보다 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제62대 인천본부세관장이 오늘(16일) 취임했다. 주기경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여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략하게 취임식을 마친 주 세관장은, 곧바로 지난해 말 준공된 아암물류단지의 통합검사센터를 찾아 수입물품 검사 현장과 해상특송화물 통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주 세관장은 “인천항 물류 환경과 해상을 통한 해외 여행 수요가 점차 펜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면서 "매년 해상 특송물품의 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시경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등 관세행정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7대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이 오늘(16일) 공식 취임했다. 신임 김정 본부세관장은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하고자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으며 간부회의를 통해 간략한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이용 마약 밀수 근절 만전 ▲첨단기술 유출과 무역거래 악용한 지능적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 ▲기업 경쟁력 보호에 앞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구본부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신임 김정 본부세관장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1년 행정고시 제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대변인 및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등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유니패스(UNI-PASS)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올 5월 부터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원을 투입하여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파 3천톤, 과일류 30만톤, 닭고기 3만톤 및 계란가공품 5천톤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추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전 3주간(1.19~2.8)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선과일, 닭고기 등의 수급 대응체계를 위해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물류, 통관 지원을 통해 성수품 차질 없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 허용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해수부 등에서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 및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다. 정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기 납품업체가 헬기 부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정부 기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부품을 자사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7%감소한 40억 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은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23년 1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 역시 2.6%감소한 21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6.7%감소한 19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17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억 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수치다. 대구지역의 12월 수출은 17.5% 감소한 8억 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5억 3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6.5%증가한 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37.5%)과 EU(-90.7%)로의 화공품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중국과 EU로의 화공품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이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둔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화물자동차 수출은 75.3%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 관련 기기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출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