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장 8개월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이 된 상황에서 8개월 체류 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류 기간 조정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3년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모건스탠리는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는 변동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경제성장 상방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2027년은 2.1%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각각 기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2026년 2.1%, 2027년 2.0%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동결을 제시하고 나머지 1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리라고 봤다. 또 올해 한국은행 정책 경로가 급박하게 바뀌진 않으리라는 관점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반년 동안 금통위원 7명 중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통위 내 정책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금통위측) 발언은 정책 경로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우리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의 시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는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커’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이면에는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라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구권의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 중희토류 희토류는 지각 내 함유량이 적고 추출이 까다로운 17종의 원소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EV)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은 네오디뮴(Nd) 기반의 영구자석이다. 하지만 네오디뮴 자석은 80°C만 넘어도 자력을 잃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해당 결점 보완을 위해 투입되는 원소가 바로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같은 중희토류1)다. 이들을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모터는 200°C의 극한 환경을 견뎌낸다. 1) 중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연합인포맥스의 최근 1개월간 집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익이 32조5천305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6천853억원) 대비 38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은 111조4천113억원으로 전년 동기(79조1천405억원)보다 40.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면 전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원 영업익 고지에 오른 데 이어 1분기 만에 30조원 고지까지 선점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익 전망치가 28조2천892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4천405억원)보다 280.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42조8천807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6천391억원) 대비 14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익이 19조1천69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분기 20조원 달성은 아깝게 실패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Z세대(1997∼2012년 출생자)가 높아진 주택 가격 부담 탓에 집을 사는 대신 가진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투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젊은 층(25∼39세)의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14.4%로 10년 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특히 22세가 지난 뒤 투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26세의 비중은 2015년 8%에서 2025년 5월 기준 40%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퇴직연금(401(k)) 계좌 투자를 제외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의 조지 에커드 연구책임자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매자가 됐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새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개인투자 성장세를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에커드 책임자는 이런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 부의 축적 균형을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 쪽으로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주택 소유는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주요 전략으로 오랜 기간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천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59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천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천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천997억원), 경남(1천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 고인 : 갈정수 씨 ▲ 별세 : 2026년 2월 14일 오후 9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6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7일 재개된다. 또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 경마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이들 업권의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천억원, 신협이 2천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천억원 늘어 전월(+8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베이커리(Express Trade Farm Bakery)'와 협업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상장지수펀드(ETF)'를 테마로 한 크림빵 세트를 판매한다. 15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이번 협업 제품은 지난 12일부터 ETF베이커리 안국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하루 80세트씩 판매된다. 크림빵 세트는 메모리·비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산업 4개 섹터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구조를 콘셉트로 기획됐다. 회사 측은 ETF베이커리의 대표 크림빵 4종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다양한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하는 ETF의 구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4종의 크림빵은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을 모티브로 했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복권 이벤트도 진행된다. 1등 경품은 'ACE KRX금현물 ETF'를 상징하는 금 1돈이며, 에어팟 프로와 커피 쿠폰 등도 제공된다. 염정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디지털마케팅부 부장은 "투자자뿐 아니라 일상 속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
▲ 고인 : 김태원(향년 79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4일 오후 6시35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7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