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오는 29일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부울경 기업 회계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치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2층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대회의실이며,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기업의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들이다. 강연에는 EY한영 소속 회계감사, 전략·재무자문,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회계 제도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진혜림 EY한영 감사부문 파트너는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현황과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강동호 EY컨설팅 파트너는 데이터 기반 경영을 전략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자산화 및 수익산업화’를 발표한다. 신정수 EY한영 재무·회계자문(FAAS) 파트너는 원가·수익성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남형 EY-파르테논 파트너는 부울경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사례를 중심으로 ‘부울경 리빌딩 파이낸스 사례 및 시사점’을 설명하며, 강민규 EY한영 감사부문 파트너가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6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재고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정보적 이점(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을 발표했다. 이후 정태진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장혜선 교수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위험회피 효과를 넘어 정보환경이 증진되고 고품질 정보를 습득하여 경영자의 재고관리 의사결정에 효율성이 개선되는지를 분석했다. 파생상품 사용을 시작한 기업은 비사용 기업에 비해 재고관리 효율성이 유의하게 향상됐다. 경영자의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이러한 효과는 향후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졌고, 효율성 개선 효과는 파생상품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됐다. 정혜선 교수는 ‘기업의 파생상품 사용은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넘어, 내부 정보환경과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6일 국민일보 12층에서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 ‘2025년 정기총회 겸 국세청 간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최용길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가 정중히 이뤄졌으며, 정총 참석대상위원 64명에 가까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음을 보고했다. 전형수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들어서자 총회장 분위기는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기총회 개회를 의사봉 3타와 함께 정중히 선언됐다. 논의 안건 상정은 ▲1의안, 2024년도 업무현안보고와 결산보고 ▲2의안, 2025년도 회무운영계획 및 예산(안) ▲3의안, 정관 중 개정(안) ▲4의안, 회비납부 규정 중 개정안 ▲5의원, 경조금 등 지급규정 중 개정안 ▲6의안, 회장⬝감사 선임(안) 순으로 하고 제1~5안까지는 일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감사보고와 사무총장의 의안 제안설명에 이어 감사보고로 이어졌다. 이번 정기총회의 백미(白米)는 제6의안 회장 및 감사 선임⬝출(안) 상정이었다. 먼저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8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최연장자인 연금수급권자협의회 배용우 회장의 주재로 회장 및 감사 선임건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2년전 여름, 해상밀수와 밀수장물 등을 소재로 한 '밀수' 란 영화가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필자도 가족과 같이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관원을 속이고 몰래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각가지 밀수수법들, 또 세관 주변에 전설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밀수기법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세관역사 전문가인 전직 세관직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소재상으로도 흥행 성공의 필요조건은 갖춘 영화였다. 실무행정 통계상으로는 밀수는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뉘고, 밀수입은 직접 밀수입과 부정수입, 시중단속으로 나뉘며, 직접밀수입에는 금지품 밀수, 선원·승무원 밀수, 여행자 밀수, 정상화물가장 밀수로 나뉘고, 부정수입에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입조건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관세국경 현장에서는 밀수범들과 세관직원들 사이의 영원한 두뇌싸움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수 테크닉이 진화하고 치밀해진다. 밀수범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밀수 테크닉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CVA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이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서울세관 안현숙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 관세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이르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을 한다. 정부는 이날까지 범부처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의제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표단에는 통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19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품목을 지정했지만,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만을 제시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HTS 번호를 한국 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계표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8541호) ▲전자집적회로(8542호) ▲완제·원료의약품(3003·3004호) ▲석유제품(2710호) ▲목재제품류(4403·4407·4412호) ▲구리 및 구리제품(74류)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곤란한 전략적 자원 및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총 1043개 품목(미국 기준)이 예외로 분류된 결과다. 관세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3월), 자동차 및 부품(4월) 등에 대해서도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외 품목 연계표까지 포함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품목 대응 정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약 34억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7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보다 빠른 지난 2011년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등급 하향은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이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강등이 미국 관세 협상 등 기존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이 있다고 봤다. 이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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